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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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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년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후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목차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지역화폐 사이트나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처럼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필자도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번 코로나 5차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하위 88%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세대) 구성원의 인원수와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6월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필자의 경우 7월에 첫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이 달라져서 당시와는 차이가 있어서 이의 신청이 필요했다.

 

현재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90%까지 늘려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선정 대상 6월 이후 본인도 해당한다면 이의 신청을 꼭 넣기를 바란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의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카드사나 지역화폐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페이지

 

현재는 첫 주 차이고 요일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왼쪽 사진처럼 사이트가 열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오른쪽과 같이 열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다.

 

표시한 것처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눌러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페이지

국민신문고의 코로나 상생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요일제가 보이는데 9월 11일부터 요일제와 상관없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아래 서식 다운로드를 눌러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한글 문서이기 때문에 한컴오피스가 필요하다.)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누르면 본인인증 후 진행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편한 인증방법으로 인증하면 신청 페이지가 나온다.

 

신청 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사유 정도만 입력하고 첨부에 서식과 증명 자료를 올리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결과 조회까지 약 4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잊혀질 때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서식에도 상세히 나와있지만 대표적인 이의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이다. 대부분 혼인, 출생, 세대원 변경, 비동거 맞벌이 등 6월 이후 구성원이 변경되어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두 번째 이의신청 카테고리는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다. 즉 휴업 또는 폐업, 급여 감소, 실직, 퇴직, 휴직 등 실질적인 급여가 감소한 사유일 때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에 대한 증명서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 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준비해야 한다.

 

각 사유별 작성 양식은 한글파일을 아래로 스크롤해보면 각각에 대한 서식이 나온다.

 

개인 신상정보와 이의신청 사유에 맞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작성이 막힌다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번),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1600-8172)로 문의하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세대원 한 명당 25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꼭 이의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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